2016. 01. 26(화)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 1. 14. 제 출 자 : 김태열 의원 외
의안 번호	1672

Ⅰ. 개    요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농업인 단체 등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 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제2조)

나.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제3조)

다.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지원 대상 범위를 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

라. 단체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익산시 농업·농촌 발전 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위원회는 단체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8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목적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농업인 단체 등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지난 제190회 익산시 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집행부로부터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능이 다른 “익산시 농업인 회관 설치 ·운영 조례”를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로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이를 바로 잡기위해 별도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 됨.

나.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 “농업인”, “농업인단체”에 대한 용어의 뜻을 법령의 범위에서 안 제2조에서 명확히 정의하였다고 판단되며

□ 시장은 안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농업인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규정하여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여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고 판단되며

□ 단체 지원의 기준은 “농업인 단체”로, 지원 경비 범위를 안 제5조에서 규정함은 무분별한 지원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 농업인 단체 지원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치 아니하고, 기능이 유사한 「익산시 농업·농촌 발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의한 익산시 농업·농촌 발전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토록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함은 위원회 설치를 억제하여 효율적 운영 도모하였다고 판단되며

□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등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고,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 규정하여 시장은 필요시 세부운영계획을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하였다고 판단되며

□ 부칙에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기능이 이질적인 조례개정 사항을 바로 잡기위해 기존의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은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맞도록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 됨.

다. 타 자치단체 조례운영 사항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를 별도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전라남도 고흥군, 장성군, 충청남도 서산시, 경기도 가평군. 화성시. 강원도 고성군. 화천군에서는 이미 제정 시행하고 있으니 안건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람.

라. 입법예고 결과 등 :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